부제목 : 41조원 투자지출, 59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게재년월 : 2004년 10월호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건설업과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2.9조원의 임금유발 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업기간 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7조원으로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초기 단계인 2010년~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달 9일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세미나에서 이같이 예측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국토공간 재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토 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바로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가시화될 경우 여타 지역의 건설산업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에 따르면 2007년~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될 투자액은 약 45.6조원으로, 이 중 공공건축물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11.3조원,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이 34.3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신행정 수도 건설기간(2007년~2030년)을 민간주택건설, 비주택건물건설,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건설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누고 5단계로 목표인구별 건설단계를 배분해 계산한 결과, ▲민간주택건설 : 이는 50만명 인구수용을 위해 1인당 소요면적 기준으로 5백만평에 대한 건축비로 1가구당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약 17만호 주택건설을 전제로 약 17.6조원 ▲비주택건물건설 : 국가중추기관, 지방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업무용 빌딩, 상업용 건물건설 등 약 10.5조원 ▲교통시설건설 :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약 5.3조원 ▲기타토목건설 : 조성비 중 시내공공교통시설을 제외한 각종 토목건설을 포함한 금액으로 7.6조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인구는 2단계 2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인 5단계에 이르러서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초기단계에는 투자지출규모가 약 3.5조원 내외로 가장 크고 이후에는 대략 1.5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40조9천7백2억원의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건설업을 비롯한 국내 전 산업에 걸쳐 84조3천9백13억원의 추정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부문별로는 건설업에 41.1조원, 제1차금속부문에 6.8조원,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에 5.9조원 등 비금속광물부문에 4.5조원 등 건설관련 원자재 및 건설용역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건설업 성장률 둔화 전망
나머지 30%는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업부문은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이 제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비스업 중 가장 크고 산업별 유발효과의 편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타 산업부문에 비해 여러 산업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유발 84.4조원에 따른 임금유발액은 17.9조원 수준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체의 69%인 11.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건설부문 임금 26.7조원의 42.3%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부문의 생산유발액 비중보다 임금유발액 비중이 높은 것은 사업 서비스 및 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보다는 낮지만 일반 제조업에 비해 단위생산당 임금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총 취업유발은 94만2천9백1명, 고용유발은 80만6천4명으로 이는 2000년 산업연권표상 총고용인원의 7.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건설업부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상회했으며 SOC 스톡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복지부문의 지출 증대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지출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정해 건설수요를 전망해보면 초기단계의 집중화와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산연 이창호 정책동향연구부장은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과는 달리 도시공간의 기능적 배치, 교통·상하수도·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문화 등에 대한 고려 등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및 설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