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를 꽂은 채 주차한 차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차 주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S보험사가 L백화점과 납품업체 O사, O사직원 신모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열쇠를 꽂은 채 차를 주차해 결과적으로 신씨가 사고를 냈다”며 차주 김모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납품 의류를 1톤 트럭에 싣고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신씨 차 앞에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차를 세워두고 업무를 보러 갔다.
일을 마친 신씨는 주차장에서 김씨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미숙하게 액셀러레이터를 조작, 빠른 속도로 후진해 자재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측은 유가족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뒤 신씨와 O사, 백화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나면 그 차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해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O사와 신씨에게 55%, 주차 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에 25%, 김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2억4천만원의 구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