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4월호
부제목 ; 차고지 증명제, 정보전산화·사전예고제 선행돼야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주최 아래 주차 관련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대 강승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교통안전공단 이홍로 조사연구실장의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안(관련기사 2004년 3월호 72∼75 페이지 참조)’ 주제 발표와 함께 ▲서울시 주차계획과 박문규 과장 ▲교통신문 박종욱 편집국장 ▲경찰청 배영철 교통안전과 계장 ▲녹색교통운동 신부용 대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원영 수석연구원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임삼진 교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 ▲건설교통부 전근배 육상교통기획과 계장 ▲인천발전연구원 최병국 연구위원 등 9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이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홍로 실장은 “이번 연구는 주택가 생활도로와 불법 밤샘주차 수요가 높은 간선도로를 조사 대상으로, 주차시설 정비현황과 불법 주차실태를 파악한 것”이라면서, “선진 외국의 불법주차 관리 사례와 비교·분석을 거쳐 현행 주차 관련법의 문제점 도출 및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이 제시한 단기적 개선방안은 ▲간선 도로변 밤샘 주차공간 확보 ▲대형 차량에 의한 야간추돌 사고 방지 대책 마련 ▲도시 간선도로의 종합적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보행환경시설 정비 ▲불법주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체계 구축 등이며, ▲공영 주차장 확충과 입체화 추진 ▲주차장 안내 시스템 도입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을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제주시에 차고지 증명제도 시범시행 계획
특히 지난 1992년부터 입법예고까지 진행됐었고 그 이후에도 추진과 유보가 반복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관해 이 실장은 “무조건적 시행보다는 자동차 업계 생산활동 문제, 서민층 부담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도 이 실장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시민 호응을 얻기 위해 약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 “일본의 차고지 보관법과 비교해 볼 때 정보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식적 측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차 관련 정보 전산화를 완료해 조기 도입해야 할 것” 등이 그것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편집국장은 “이 제도는 도입 시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시행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하루빨리 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전근배 계장은 제주시에 시범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 후 시행착오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주차, 차륜잠금보다 견인이 바람직”
반면 이 실장이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불법주차에 대한 차륜잠금장치 도입’에 관해서는 토론자들의 이견이 분분했다. 이 실장은 대형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에 애로사항이 있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 그 대책으로 차륜잠금장치 도입을 제안한 것.
이에 경찰청 교통안전과 배영철 계장은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륜잠금장치 단속보다는 견인을 통해 신속히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 역시 “범칙금 미납부 차량에 대해 강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차륜잠금장치를 채우는 것은 단속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륜잠금장치를 이용한 단속은 과거 실시됐었지만, 당시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폐지된 바 있다.
불법주차 발생 원인과 단속체계 방안에 관해서 토론자 모두 “불법주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면 부족이며, 반복 단속이 미흡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이원영 수석연구원은 “공원의 지하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도심의 경우 기존 주차장의 단기 주차요금을 더 낮추고 주차요금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박문규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그린파킹(Green Parking) 프로젝트로 주차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단속체계의 현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부용 대표는 “민간 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의 1/3을 지급하자”는 강력한 대책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CCTV와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주차단속요원 9백 명을 확충할 계획과 인력 증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4백 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일준 수석연구원은 “운전은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주차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 법규 위반을 잡아주면 타 법규 준수율 역시 상승한다는 인식 하에 교차로 일단정지·주차 등의 단속을 우선 확실히 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문의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교육원 / 전화. 02-2066-1346 / www.kotsa.or.kr).▣